스 스마트컨슈머 21.12.09 이슈 N번방 방지법 검열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사전에 검열을 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견이 되어 불법적인 것들이 확산 유통되는 부분을 막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해야할 일입니다. 그런데 불... #n번방 방지법 검열 위헌 #n번방 방지법 위헌 #n번방 방지법 #사전 검열 #검열 #위헌 2 2 181 2 participants 스 댓글 미리보기 댓글 닫기 대한국민 21.12.09 이런 사전에 검열할 수 있는 것들이 허용된다면 제한된 목적 사용도 기본권에 침해가 심각한데 목적외로 검열된 내용을 활용하거나 사용한다면 이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more1 스마트컨슈머 21.12.10 사전검열 이라는게 시작되면 처음에 이런 목적으로 이런 것만 하겠다라고 한 것이 언제 어느새 조금씩 다른 곳으로 확장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테러방지법도 비슷한 경우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