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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카카오톡·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적용된다.
그러나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오해와 논란은 여전하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사적 검열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업계에서는 기술 테스트가 충분하지 않아 서비스 오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성착취물 문제가 불거진 '텔레그램'은 정작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https://www.news1.kr/articles/?4517357
과연 사전에 검열을 하는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중국과 다를게 뭔지.....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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